尹, 이르면 12일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순차 처리 전망
민주 “습관적 거부권, 영수회담 응하라”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어렵게 형성된 협치 기류가 일주일도 못 가 무너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시작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법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단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4법 등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범야권 192석은 재의결 정족수(200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법안 손질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을 발의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발의를 염두에 두고 ‘수정 정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민주당의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가 이어질 경우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었다. 이튿날 배준영·박성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협치 회의론과 정쟁 책임론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회피할 순 없지 않나”라며 “영수회담에서는 정쟁거리와 별개로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