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25일 불투명…8월중 처리 가능성”
與 이탈표 8명 얻기 어려워…전대 결과 주시
“한동훈 체제에선 협상 여지” 재표결 늦춰
부결되면 尹·金 포함 국정농단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달 대신 8월 중에 재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잠정 연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석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여당 전당대회 결과와 여권의 분열상을 예의주시한 뒤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확대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MBC라디오에서 “본회의를 내일(18일)과 25일 예정했었는데 열릴지 불투명해 채상병특검법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8월 중 처리 전망에 대해선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지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원 출석시 200석)으로 야권이 똘똘 뭉치더라도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할 수 있다. 지난 4일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찬성한 상황에서 8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제3차 추천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특검법에 대해 좀 더 입장이 유연하다는 점에서 한 후보가 당권을 쥐게되면 물밑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표결 시점을 늦추는 게 낫다”며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좀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결국 한 후보도 한통속이라 채상병특검법을 실시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강화해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처음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해 사안이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를 명분으로 특검 임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제의한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취임하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협상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기류가 있고, 채상병특검법 등 여타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장 고려하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