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쟁’
박범계 “직권 남용”…신원식 “항명”
與 “여야간 협의 없이 편법 상정”
野, 강제 종결 후 3일 표결할 듯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깬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고 물었고, 신 장관은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신 장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떤 위헌 소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야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이 질의를 위해 단상으로 나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자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에 드려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힘자랑하고 각종 악법을 올리고 의장은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과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쟁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우 의장도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허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며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이어지면서 본회가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어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종결 동의’를 통해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끝낼 수 있다. 다만 표결은 이튿날인 3일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