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 국면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
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

與 “원내서 싸울 것” 보이콧 철회… 野, 김여사 특검법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이날 여당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해제되면서 밀려 있는 민생 현안 처리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법 개정,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28일과 7월 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7월 2~4일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을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합의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설치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는 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채 상병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처음으로 연임한 예는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