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회로” 정치 개혁안 발표
조국당 힘 실어주고 尹압박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도록 하는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우군이 될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정치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20명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얼마까지 완화하냐는 질문에는 “당사자의 요구나 현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적절하고, 큰 원칙만 제시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선거 제도하에서 일정한 소수 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총선 이후 우군으로 공생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출생 기본소득 ▲기본 주택 ▲대학 무상 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 담긴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자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