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여야 반응

법원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으나 경찰의 표적 수사로 송철호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 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별도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고 재판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있어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