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본에 구상권” 장외투쟁
與 “文정부도 방류 반대 안 해”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피해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수산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민주당은 이 밖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오염수 피해 복구 지원 기금을 마련할 근거를 만든다. 민주당은 전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현)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