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핫이슈 된 사법부 수장

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 들어갔다”
정세균 “귀당 집권 시절 생각해라” 격앙국회에서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여당과 야권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문제 삼자 “귀당 집권 시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그런 것을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 돼서 대통령에게 머리 조아리더니, 대법원장마저 머리를 조아린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누가 머리를 조아리냐”면서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냐. 지역구 서초구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좀 하라”고 되받아쳤다.

박 장관은 전날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과 야권의 반발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 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이번 인사가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 “출국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파헤칠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