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치열한 공방전

임성근 탄핵·대법원장 거짓말 등 충돌
野 “설연휴까지 金 사퇴 안 하면 고발”
與 “사표수리, 민의 어긋나” 金 옹호


“대법원장,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려”
전직 변협회장 8인, 金 사퇴 촉구 성명여야는 8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병원 합격 논란 등 각종 현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까지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법관 탄핵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조국 사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현안마다 뒤에 숨는다”고 주장하면서 “총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 달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저는 당당하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렉카 대통령이라고 들어봤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 교통사고 시 귀신같이 달려오는 렉카 같은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합격 논란을 두고도 언성 높인 공방이 오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시부정 의혹을 받는 조씨의 병원 합격을 문제 삼자 “입시와 관련한 문제 등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조씨의 경우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보 의원이 “왜 1년 반이 지났는데 조치를 안 취했냐”고 묻자 유 장관은 “조씨는 이례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봐 왔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사명을 잘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국회 밖에서도 김 대법원장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부탁을 받고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은 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임 부장판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은 맥락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김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김경협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 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으로 올해 인상된 국회의원 수당 총 2억 7000만원을 기부하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의 건’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구체적 활용 방안은 추후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