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금 의원 페이스북에 “탈당하라” 비난 쏟아져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3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최근까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 의원총회나 논의의 장에서도 일관되게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금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여당 지지자들은 그의 페이스북을 찾아 비난을 쏟아냈다. “탈당하라”, “실망이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라”,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하나”라는 원색적인 비판과 욕설 수백건이 금 의원 페이스북 계정을 뒤덮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통과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 정도면 검찰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권 의원 안으로 통과됐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김동철·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