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성토장 된 금융위·금감원 국감

“하나은행, 행장 지시로 손배 자료 작성
금감원 검사 전 파일 고의 삭제로 판단”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운용사 통제 강화”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 DLF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될 게 없다”면서 “이런 (도박성 짙은) 부분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 판매뿐 아니라 은행들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 보상과 연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완전 판매를 입증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단순한 판매 시점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 삭제한 파일은 DLF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삭제한 것은) 크게 2개 파일이고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위해 전수조사한 파일”이라면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 맞고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의로 파일을 삭제한 것이냐”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운영 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위험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