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망

인턴증명서 관여·PC교체 방조 의혹 이어
사모펀드·웅동 채용비리 연루 입증 주력
조국 동생 4번째 소환… 모친도 조사 방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조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 구속 여부 등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 부정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과 관련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이상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정 교수 혐의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 서울 방배동 자택과 경북 영주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는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아예 몰랐는지,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직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여러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조씨는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씨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