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모든 국민 평등한 기회 위해 바꿀 것”
‘전임정권 사정’ 野비판에 정면돌파
국정원 개혁·공수처·채용 비리 등
선결 과제로 꼽으며 국회 입법 당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도 거듭 밝혔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세계한상대회 주요 참석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적폐청산은 앞의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적폐청산을 ‘전임정권 사정용’이라고 비판하는 보수 야당에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적폐청산을 설명하며 ‘국민’을 언급한 것은 이 작업이 오랜 폐단을 씻어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의 선결 과제로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 혁파를 꼽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적폐청산이 전 정권과 보수 야당만을 겨냥한 게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우리 청년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 공공기관의 구조적 채용비리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