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

1일 국회 연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외환위기 상처를 끄집어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20년 상처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지만 정작 위기 극복의 주역인 ‘국민’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런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의 큰 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꿔야 하며, 그 변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끌겠다는 게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이다.문 대통령이 ‘국민’(70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경제’(39번)였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성장’(15번), ‘일자리’(13번), ‘사람 중심 경제’(8번)를 수차례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특히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한 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심화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업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 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아픈 구석’을 먼저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그 해결의 책임을 무한경쟁과 과로로 상징되는 개인에게 묻지 않고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큰 정부론’이다.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를 ‘양극화 해소 처방전’을 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해법”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정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 중심 경제를 끌어가는 네 바퀴는 ▲일자리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일자리를 늘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혁신을 보태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갑이 을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공정 구조와 채용 비리 같은 특권·반칙 구조도 근절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도 다시 북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그 과실이 내수기업·중소기업·중산서민층으로 흘러내려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제는 거꾸로 밑에서 올라가는 ‘분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보다는 사람,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에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문 대통령은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며 ‘반쪽짜리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총 1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새해 예산안에) 혁신성장 관련 내용을 중점 반영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면서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성공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