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 ‘송곳 검증’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송 후보자는 또 2025~2026년쯤 예상되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은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송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 지적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했다. 논문 표절 여부는 “당시가 1984년 7월이었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수기(手記)로 쓰려다 보니 한자 각주 다는 게 어려워 한두 개 빠지게 됐다. 죄송하게 됐다”며 머리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과 퇴임 후 고액 자문료 논란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왔는데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고 경찰에서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완전범죄를 위해 은폐·파쇄·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조사자료를 은폐하거나 경찰을 매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지만, 송 후보자는 “제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술을 마셨고 그 뒤처리를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송 후보자의 ‘동기 해군 음주운전 무마’ 의혹에 대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로 한때 정회되는 등 공방을 거듭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또 송 후보자가 19·20대 총선을 준비했고 2012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후보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간 월 3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배 장성들이 (법무법인에) 간다면 적극 권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퇴직 이후 방산업체 영입 대상으로 인식되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송 후보자 ‘엄호’에 노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인준된 고위직들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받은 액수를 공개하며 송 후보자의 급여가 최고액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