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은 편법… 27일까지 정부 해법 없으면 합의 못해”
새누리 “절대 불가… 정치로 풀 일 아냐”
산업구조조정 청문회 잠정 합의했지만 청문회 성격·추경 연계 놓고 험로 예고

정부가 2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확정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안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정연설 전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9000억원을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민주는 이를 ‘편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를 합의해 줘야 추경 일정도 합의된다”며 “누리과정과 추경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절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은 법정 사안인데 추경 정국에서 정무적·정치적으로 처리하려 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자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사실상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는 등 청문회의 성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의 적정성과 앞으로의 자구 계획에 대해 심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민주 박 수석부대표는 “부실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더민주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진통을 예고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