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0.2~0.3%P 상승 기대… 처리 지연땐 추경효과 떨어질 우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7월 6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26일에 국회로 보내진다. 그렇다 보니 7월 말에 예산 집행이 시작됐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8월 중하순이 돼야 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집행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은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돈이 사업 현장에 늦게 닿을수록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 포인트 상승하는 것과 6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은 신속하게 추진돼 그해 8월 초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세출경정예산 6조 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89%로 5996억원이 불용처리됐다. 불용액은 그해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해 추경 불용액 상당수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 집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당이 누리예산을 구실로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추경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