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명목 증액 간접 편성

‘28조+α’ 추경안 국회통과 변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돈을 풀어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90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지만,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이 “임시방편”이라며 반발해 추경안 국회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추경 때마다 편성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의 자본금을 늘려 준다. 이례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로 인해 40%를 넘은 국가채무비율이 39%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추경 외에 기금 자체 변경(3조 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 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12조 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도 함께 추진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총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9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어린이집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은 모두 9곳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 합하면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땜질용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편성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