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교과서 성토’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발표한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국정화를 통한 ‘역사 다시 쓰기’를 멈추라고 성토했고 정부는 역사 왜곡 및 미화는 불가능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뤄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 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황 총리에게 따졌다. 이에 황 총리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왜곡 사례로 ‘북한 주체사상의 무비판적 게재’ 등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단일한 교과서를 지양하라’는 게 유엔의 권고”(이찬열 의원), “친일파, 독재 후예들이 역사를 뒤집으려는 쿠데타”(이윤석 의원)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면서 딸과의 대화가 많이 늘었다”며 “일선 교사들이 자식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모르모트’(실험용 쥐)로 생각하는지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도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찬열 의원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따른 청와대의 여당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부적절한 (공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이윤석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황 총리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