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내 처리 이모저모

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느라 종일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일찍 만나 부수법안 처리를 협의했고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 간 본격적인 담판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짜장면까지 시켜 먹으며 회동을 이어 갔고 동시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부수법안을 논의하게 하는 등 ‘투트랙 협상’을 전개했다. 결국 오후 4시쯤 조세소위가 여야 합의 사항을 폭넓게 부수법안에 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미뤄졌던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원활히 진행되는 듯하던 본회의는 상속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앞서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신 최대주주 지분 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물론 정부 원안까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 원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이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하자 새누리당에서도 30여명이 동조해 반대 및 기권표를 던졌다.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표결 직전에 긴급히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됐다.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세입 추산이 잘못돼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단속에 나섰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 투표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날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등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는 내용도 가결시켰다.

여야가 이날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이 컸다.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그대로 부의돼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 입법권을 침해당한 꼴이 되자 모처럼 합심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졸속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수법안 자동 부의 규정이 상임위원회의 재량권을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가 보완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남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미쟁점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그럼에도 연말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는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