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증감 내용 보니

여야의 정략적인 주고받기로 내년 예산안(총지출·375조 4000억원)은 당초 정부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3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총액으로는 올해 예산안(355조 8000억원)보다 5.5%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382조 7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382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나타나는 구태도 여전했다. 지역구 챙기기의 대표적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정부안(24조 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조 2000억원이나 깎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정부안(115조 5000억원)보다 2000억원 더 늘었다. 여야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과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보육료 인상(3%)을 위해 45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영유아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도 2만원이 늘어 월 17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예산도 179억원 확보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과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안(169억원)보다 83억원이 더 늘었다. 추가로 198억원을 확보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도 늘린다.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 지원에 예산 230억원이 새롭게 잡혔다.

‘실세 예산’, ‘쪽지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 SOC 예산은 예년처럼 국회에서 크게 증액됐다.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안(1조 4470억원)보다 756억원이 늘어난 1조 5226억원이 확정됐다. 또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54억원이 증액됐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접경권 발전사업에 20억원,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운영비 확대를 위해 각각 100억원, 130억원이 더 늘었다.

‘이정현표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1100억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현 의원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호남이 지역구(순천·곡성)다. 이 의원이 확보한 예산사업으로는 ▲광주 고성능 차량용 초경량 고강성 부품 개발사업 ▲순천만 정원산업과 관련된 정원산업기능센터 및 정원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순천아랫장 환경개선사업 ▲곡성 산촌연계형 치유의 숲 모델 조성사업 ▲곡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다.

‘4대강 사업’ 관리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둔갑시켜 거센 비판이 제기됐지만 여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190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산에는 4대강 관리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다. 반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은 10억원 증액에 그쳤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고작 5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예산 3141억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창조 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방산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 예산은 2000억원 깎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빨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초부터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