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국감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국회는 ‘세월호 국정감사’로 최고조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대응,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 폐해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해 김빠진 분위기로 전락하며 검찰의 종합수사 발표 이후 남은 실체적 의문들을 푸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감에 출석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구조 작업 실패에 대해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 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고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에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이들을 살려내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작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균 전 국토부 제2차관, 김천일 언딘 이사 등 4명은 각각 건강 문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16일 예정된 해수부 국감의 일반 증인 15명 중 이준석 세월호 선장 외 7명도 재판 준비,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이 선장과 세월호 기관장, 1~3등 항해사, 조타수 등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했다. 해당 증인들은 16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