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 ‘회의록’ 문재인 등 명단에… 야 ‘국정원’ 원세훈 등 요구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1차적 관심사는 대형 이슈에 관련된 증인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초실종’ 논란 관련자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명단에 올려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 전·현직 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쟁만 부추긴다. 청와대 인사들은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며 반대했다.

환노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해 박 시장과 송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3년 특별사면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2013-10-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