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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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의록’ 문재인 등 명단에… 야 ‘국정원’ 원세훈 등 요구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1차적 관심사는 대형 이슈에 관련된 증인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초실종’ 논란 관련자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명단에 올려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 전·현직 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쟁만 부추긴다. 청와대 인사들은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며 반대했다.

환노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해 박 시장과 송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3년 특별사면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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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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