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논란·채동욱 사태 등 정치적 거대 담론에 묻혀서 국감 본연의 업무는 외면

초대형 정치 이슈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 기초연금 공약 후퇴 공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정 감시나 정책 점검 및 검증 등 국감 본연의 업무는 사실상 매몰된 상태다.

국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치 이슈 말고 이렇다 할 ‘국감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질질 끌면서 한달 이상의 시간을 잃었다. 양당의 관계자들은 6일 “국회 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해지다 보니 솔직히 부처 자료 요청 등 국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추석 연휴도 흘려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탓에 ‘전년도 회계결산-국정감사-새해 예산안 편성’이라는 기본 구도도 완전히 뒤엉켰다. 지난 2일에야 상임위별로 2012년도 결산심사에 돌입했지만 일부 상임위는 국감 이후로 결산을 미뤘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결산을 바탕으로 국감을 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인데 올해는 뒤죽박죽이 됐다”면서 “국감과 결산을 동시에 하거나 결산이 급박하게 잡힌 경우도 많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거대 이슈는 정밀한 점검과 검증을 무색하게 하기 쉽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보좌진은 이날 “주목받으려면 거대 담론과 대형 이슈에 맞춰 질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대선 때문에 국감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초선 의원들은 더욱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 이슈로 국감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정치권이 항상 단기 국면에 치중하다 보니 정부 견제보다 ‘코앞에 닥친 정쟁부터’ 우선인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라면 ‘대선 공약 후퇴’라는 정치적 공격보다 연금제도의 내용상 문제를 파고드는 등 여야가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당초 입법 의도와 달리 국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벌써부터 몇몇 상임위는 정치 공방으로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