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내용 보니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41개 법률과 48개 부처 직제, 30개 시행령 등 119개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공포했다. 새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개 부처가 신설되는 등 큰 폭의 개편이지만, 전체 정원을 유지하고 장관급을 1명 늘리는 대신 차관급을 3명 줄이는 등 균형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정무직은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 운영 부처도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으로 공무원 정원은 지난 정부보다 99명 감축될 수 있도록 했다.

공약 실현의 의중은 ‘창조’라는 명칭이 포함된 안전행정부 산하 창조정부전략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관 신설에서 읽을 수 있다. 미래부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은 이질적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간 조직의 융합문제를 맡고 대통령 공약인 창조 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신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정원이 770명과 508명으로 설계됐다. 미래부 조직은 4실 21국 64개과, 해수부는 3실 12국 41개 과다. 미래부는 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등이, 2차관 아래 방송통신융합실과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등이 각각 편제됐다. 해수부는 수산정책을 위한 어촌양식정책관이 신설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맡을 ‘공교육진흥과’를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이 각각 신설돼 외교부에서 이관된 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이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에는 교통·물류 기능을 융합하는 교통물류실이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공포로 각 부처는 새 법률안과 직제안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안전행정부는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로 구성하는 등 기구 편성기준을 일선 부처에 전달하고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하는 등 조직 설계기준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각 부처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와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