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의 후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과제에서는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의 실태를 조사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면서 “공약에 비해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거리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준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국민들이 공약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은 포함된 것이 아니며 선거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면서 “기초연금 역시 모든 노인에게 2배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간결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는 캠페인으로,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수위안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가입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만 0~5세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사교육이나 양육 외의 비용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