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관 임명 보류…野 “자해 정치·전략적 태업”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개 부처 장관 중 지난달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부터 7일 현재 서승환 국토교통부ㆍ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까지 절반이 넘는 11명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끝났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자해적 정치’ ‘전략적 태업’ 등을 하는게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청와대는 “임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중한 국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이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해적 정치행위로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전략적 태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정례 국무회의도 생략하고 공식일정도 하루 걸러 하루씩만 잡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일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임명을 찔끔찔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장에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행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현행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뒤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재임명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간 의견이 달라 장관 임명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있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조직법 통과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장관 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기존 정부 부처의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비상정국에 봉착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