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이템 찾기보다 선순환적 동반성장 동력 발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해 새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바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다. 국가 부도 사태로 사회 근간이 흔들리면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단기 성과 위주, 저효율 장시간 노동 등)으로는 경제 재도약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에 주력했고 노무현 정부도 디지털TV와 디스플레이 등 10대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키웠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 동력을 육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아이템 발굴에만 몰두하다 ▲사회 인구구조 ▲세계 경제구조 등 거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새 산업들이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도 청년 실업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 간 편차 등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 미래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그 예다. 5000억원가량을 들여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지어도 발전소에서 채용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은 10~20명 수준에 불과하다.

강태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팀 위원장은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새 성장 엔진을 찾을 때는 ‘이 사업이 미래의 젊은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인가’, ‘이 산업이 우리의 후진적 근무 여건을 바꿀 수 있는가’ 같은 구조적 물음들을 함께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부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업계나 전문가 모두 미래부가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경제와 융합된 ‘혁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대거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새 일자리 창출의 60% 이상이 이런 혁신 벤처들을 통해 창출되고 있으며 항공우주국(NASA)의 경우 일부러 연구 프로젝트들을 벤처기업들과 나눠 맡아 이들에게 자금뿐 아니라 혁신 프로세스까지 전수하고 있다.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혁신 벤처의 대표작인 ‘카카오톡’도 실은 10여년 전 유행했던 인터넷전화 서비스 ‘다이얼패드’와 같은 기술”이라면서 “벤처기업들은 마케팅 노하우나 사업화 기법 등이 더욱 절실한 만큼 미래부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문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흔히 미래 먹거리로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칫 물가만 크게 오르고 실질적인 성장은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상생의 판 짜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삼성과 LG의 3차원(3D) 입체영상 구현 방식과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방식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반드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 득이 되는’ 틀을 구축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공룡 부처들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책에 책임을 묻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당부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2009년 아이폰이 도입될 때까지 국내 IT 시장은 암흑기로 불렸지만 지금까지도 당시 정책 과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