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기초과학 바탕 ICT 등 경쟁력 확보 중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기초과학 바탕 ICT 등 경쟁력 확보 중요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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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산업 어떻게 키우나

우리는 최근까지 선진국의 기술을 좇고 비슷한 제품을 선보이는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어)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미래 선도자’(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시급하다. 당장 어디에 쓸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실장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원천연구나 응용개발연구 투자는 많았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R&D의 성과가 산업화와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주기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을 저성장과 청년 실업의 복잡한 함수를 푸는 열쇠로 꼽는 전문가도 많다. 창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젊은이들 가슴으로 확산돼 창업 열기가 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민우(다산네트웍스 대표) 벤처기업협회장은 “아이디어와 패기로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는 벤처기업 확대가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비용 증가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이슈를 기술 융합으로 산업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의료장비에 ICT를 연결해 ‘내 손안의 병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작이다.

세계 여섯 번째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으로 등극한 국내 원자력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원전 수출 확대가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소형 원자로와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신원자로의 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은 약 900억 달러다. 현재 가동 중인 440여기의 원전 가운데 270여기에 대한 해체 사업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원자력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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