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어떤 게 있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통 법안으로는 검찰개혁 법안들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놓고서는 양당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이 담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외부에서 공모하게 되어 있다. 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사의 징계사유에 인권침해행위, 금품수수와 향응 등 경제적 편의 제공 등을 추가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검찰개혁이 공통 공약이기는 하지만 양당의 온도 차이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등 양당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같은 공통 공약이 아닌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약집에 반영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상설특검제 등 핵심공약이 실종되거나 왜곡됐고 공약집보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해 검찰개혁의지 실종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다.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및 정당의 기득권 포기가 핵심이다. 우선 양당 모두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으로 총리 권한 강화를 공통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총리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책임총리제’를 들고 나왔다.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실시를 법제화해 공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당의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에 이양해 분권 정당을 만들자는 데도 생각이 일치한다. 또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할 강화와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다. 이런 공약의 상당수는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논의돼 온 과제들이다.

하지만 정치개혁 공약들은 대선 기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면 정치권의 의지도 필요하다. 당장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당 분권화, 비례대표 확대 등은 정치권의 오랜 과제이지만 실제 시행되면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막상 도입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정적 의견 등을 고려하면 정치개혁 공약에서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윤리특위 강화 등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한 공약들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