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개 법안 공감대… 합의 정신 살릴 땐 조기 시행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7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를 열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호 협력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이 난항을 겪기 전 여야의 분위기가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당시의 일이다.

여야의 대선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지난 1월 말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90여개 정도 공약은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좁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대선공통공약 가운데 입법 과정 중이거나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는 법안을 39개로 추렸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통공약은 28개 법안이었다. 양당 공통공약은 15개, 양당 유사공약은 13개로 분류됐다.

민생해결을 위한 공약의 초점은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에 맞추고 있으며, 공통공약이거나 절충가능한 것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은행법’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도록 했다. 모두 양당 공통공약이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계류 중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도 양당이 공통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당 모두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등도 양당의 유사 공약에 포함된다.

민주통합당은 시급한 민생 분야 공통공약 이행 시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잡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국민신뢰회복프로젝트로 대선 공통공약을 조기 이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입장을 떠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대선 공통 공약 이행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조직법 타결 여부가 향후 다른 공통 공약 이행의 물꼬를 트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