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 책임 공방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는 지난 4일부터 ‘5+5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일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총 12차례 이뤄진 여야 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15개 수정안은 대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야 협상은 방송진흥 정책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잔류를 각각 고집하고 있다. 야권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몰아줘 여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용적 의견 접근이 일부 있었지만 방송통신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날(21일) 밤 늦도록 물밑 접촉을 벌여 22일에는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발목잡기’ 비난을 우려해 협상 초반 협조적 태도를 취하려 했던 민주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를 시사한 이후 점차 강경한 목소리를 내더니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제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불가론’을 내세우며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날 여야는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 부분을 민주당에 양보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하나도 양보 안 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다”고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 2007년에 3위에 달했던 국가경쟁력이 이제는 19위 밑으로 추락했다”면서 “이제는 예전에 정보통신부와 같은 곳에서 촉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진흥 정책 이관 문제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다만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시각차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부 출범일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마는 것 같다”면서 “왜 여당은 아무런 노력도, 결단도, 양보도 하지 않는지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각 없는 정부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인지 민주당이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마저 나온다”고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