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朴정부 검찰개혁안 속 빈 강정”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면서도 각 지검 특수부를 지휘할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눈가림식 개혁’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25일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검찰을 지휘·통제하는 ‘대통령-국무총리-청와대 민정수석-법무장관’의 4각 체제를 완벽하게 갖췄다.

‘정홍원(69·사법연수원 4기) 국무총리 후보자-곽상도(54·15기) 민정수석 내정자-황교안(56·13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검찰 통제 라인이 모두 성균관대 법대·검찰 출신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통제가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곽 내정자는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내각 및 청와대 수석 구성에 대해 “박 당선인의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리, 장관,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에다 같은 대학 선후배들로 구성해 놓고 무슨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도 명칭만 폐지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문제가 된 ‘청와대-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수사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일선 지검에 넘기지 않는 것은 눈가림식 속임수 개혁”이라면서 “중수부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인데 인수위 발표 내용대로라면 수사는 일선 지검에서 하되 지휘·감독은 총장이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칙론에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라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법무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내정했어야 한다”면서 “중수부 폐지 취지를 살리면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성격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