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빠진 국정목표에 야권·시민사회 일제히 비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져 나왔다. 인수위 측이 ‘경제민주화란 용어만 빠졌을 뿐 내용은 담겨 있다’고 강변하고 나섰지만 재벌개혁 등 핵심 내용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박 당선인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발전,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빠져 있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있다”면서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내각 구성 단계부터 이미 경제민주화와 재벌 규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줬다. 이번에도 역시 노동현안 등 첨예한 쟁점은 아예 회피한 듯하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도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휴지통 수준’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빠진 게 아니라는 인수위 측 변명은 약속 위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구태정치의 변명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약을 위반하고 국민 합의를 무시한 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지원으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달고 정권을 출범시키고 싶지 않다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기 위한 ‘선거용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