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세부방안 4월말께 확정발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즉시 범정부적으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조세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5년 간 조달키로 한 재원 135조원 중 세제개편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 한 48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인수위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상향하는 직접 증세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간접 증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 도입하되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몰 종료를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선 때 직접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인수위도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 기조에서 조세개혁추진위를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입장이 정해지면 기재부가 발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135조원 재원 조달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처별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4월말께 확정 발표하는 일정표를 세웠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 부처의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장·단기 재원 소요계획이 4월말이면 다 나온다”며 “4월말이나 5월초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5년 간 재정 로드맵인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와 별도로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분야 재량 지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세출구조조정(71조원)과 복지행정 개혁(11조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 간 82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