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5대 국정목표 확정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내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된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성된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연내 폐지가 확정됐고, 일선 지검에 특수 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는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 공약은 대선 공약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줄고 시행 시기도 늦춰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 비전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 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논란이 됐던 ‘군복무(현행 21개월) 3개월 단축’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 “중기 국가예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리뷰가 될 걸로 안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등의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킬 예산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