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자존심’ 중수부 32년사 마감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해 안에 폐지된다. 대신 전국 지검의 특수부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수위가 21일 밝힌 검찰개혁안의 골자다. 대기업 수사와 권력형 비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과 관련된 수사는 일선 지검의 특수부가 맡고 있다. 거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에는 특수부가 따로 없다.

중수부의 전신은 1949년 12월 20일 조직된 중앙수사국이다. 이후 수사국, 특별수사부로 개편됐다가 1981년 4월 24일 중앙수사부로 개편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수부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율곡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국내 대형사건을 처리하며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탓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 5월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중수부를 향한 사회적 시각은 크게 악화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과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한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검란’(檢亂)까지 일어났다.

대검에 신설될 특수부서는 직접수사권 없이 일선 지검 특수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지원하는 기능만 맡는다. 검찰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수부를 폐지하게 된다.

중수부를 대신할 각 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기업 관련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사건은 ‘4대강 사업 담합’ 수사와 ‘신세계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수사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대구지검 특수부 등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의 경우, 인수위는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가 경제사범 수사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수부 수사 같은 집중도와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