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토론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국정과제 실행에 ‘올인’한다. 새 정부가 지각 출범하는 만큼 공약 실행에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20일쯤 새 정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210개 공약 이행 계획을 정했다”면서 “초반에 이런 모멘텀(추진력)을 놓치면 시간을 끌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에 일단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실시할 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 통합,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어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면서 “더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핵 위기 등을 감안해 국방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 밖에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원활히 실천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사전·사후 평가를 위한 정부정책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