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 장녀에 증여때 은행 대출로 1억 ‘편법 절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이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등을 취재한 결과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33㎡(42.5평형) 아파트를 장녀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원 정도였고, 증여세의 기준인 기준시가는 12억원 내외였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이틀 전인 2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3600만원을 빌렸다. 당시 현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182.23㎡(55평형) 아파트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였다. 더구나 4년 뒤인 2009년 기준 예금 19억 7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35억 6583만원에 달했다. 3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증여세 세율은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의 세율을 매긴다. 기준시가 1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2억 8800만원 정도다. 하지만 3억 3600만원의 대출이 포함되면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대출만큼 빠지면서 1억 711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총 1억 1700만원 내외의 증여세 절세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은 “후보자가 자녀의 부담 없이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신 일부는 자녀가 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후 자녀 부부가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현 후보자는 또 반포동 아파트 외에 2001년 부인 천모씨의 이름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정자동 파크뷰는 투기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현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 초기(2008~200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으로 있으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면서 민영화에 앞장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평가단장으로서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당시 인천공항 인수에 나섰던 ‘맥쿼리그룹’과 현 후보자 간 인맥은 촘촘하게 엮여 있다. 맥쿼리IMM 대표이사로 있다가 골드만삭스의 인수로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운용하던 이는 이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전 의원 아들)인 이지형씨였다. 이씨는 현 후보자와 경기고 선후배 사이다. 같은 맥쿼리 계열 펀드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는 현 후보자와 경기고 65회 동기다. 또 다른 감독이사인 송경순씨는 현 후보자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