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朴당선인 보고 준비 안팎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실상 대선 공약을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보완 수정된 공약’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인수위는 23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분과별로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분과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와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공약 우선순위 선정과 세부 보완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주내 1차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빨라야 이번 주말에 박 당선인에게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원 논란을 빚은 복지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약에 대한 실행 방향을 조정하는 탓에 전체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경제1분과는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 핵심인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을 집중 보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체로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우스푸어 대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관련, 하우스푸어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융기관도 비용을 부담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우스푸어도 손실을 부담하는 방향이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매입하는 방안과 하우스푸어의 경우 지분을 20~30% 싸게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고용복지분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를 도입해 65세 이상 어른에게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추가로 국민연금을 얹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와 관련해서도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약은 아예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도 철저하게 ‘입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인수위발(發) 공문’을 보내 업무보고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공문까지 보내 함구령을 내렸으니 직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수위와 관련해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