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법 통과가 우선”…논란 우려해 언급 자제통상교섭실은 산업통상자원부 따라 연말에 세종시 이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디에 둥지를 틀 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집중하면서 두 부처의 입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부처 입지가 또 다른 논쟁을 부를수 있는만큼 구체적 논의는 법개정 이후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것(장소)을 생각하면서 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장소가 변수로 등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와 서울 가운데 한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았다는 점에서 서울 설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분할해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종시에 가지 않으므로 업무 연관성 때문이라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부(部)’로 불릴 정도로 차기 정부의 핵심 기관인데다 충남에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세종시 입지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해양수산부를 두고는 지역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작년 11월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해수부의 부산 입지에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전남 여수·목포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일각에서는 자칫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 박탈감을 주느니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뒷말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서울이나 과천정부청사의 여유 공간에 입주시키고 나중에 옮기는 방안도 있지만 이전 비용 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일단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에 지역별 청사 배치 현황과 여유공간 등을 고려해 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결국 이들 부처의 입지에는 박 당선인의 뜻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통상교섭실(현 통상교섭본부)도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말께 세종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곳에 통합돼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