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모 확대… 지역화폐 가능성
與 “신속 추진해 새달 10일 전 처리”
‘50일 檢 조작기소 국조’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상황 대처를 위한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22일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과 시장이 예상하던 규모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당정은 취약계층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차등 지원’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국민 불안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편성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정치권 등에서는 전쟁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차등 지원 방식은 논의 중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은 100%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마무리됐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위헌·위법적 국조이지만 그럼에도 참여해서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 기소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참여와는 별개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