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판단 존중… 아쉬움은 남아”

與 “사법부 판단 존중… 아쉬움은 남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1-26 00:25
수정 2024-11-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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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항소심서 다른 결론 가능성”
나경원 “모든 혐의에 면죄부 아냐”
박정훈 “차라리 죄목 없애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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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은 착잡한 속내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계기로 당내 결집을 모색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19자에 불과한 짧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비교하면 말을 최대한 아낀 셈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악례(惡例)를 남겼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정치’를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판사 한 사람에게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라고 썼다.

일부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녹취록을 공개했던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글을 남겼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은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2024-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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