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에 따라 오른 분양가 LH 부담’ 답변 이끌어내
尹 홍보수석 이후 2년만에 국회 복귀…지역 현안 등 몰입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안고 더욱 치열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같은 포부를 밝혔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예정보다 지연되면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고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애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이라고 재차 물었고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 15일이었지만 실제 본청약이 그로부터 1년이나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지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흡족하진 않지만 사전청약으로 고통받으셨던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여당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썼다.

앞서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7일에도 국토교통부 국감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한 가운데, 김 의원은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등 민생 현안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이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1년 사전청약 공급 당시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려움 겪은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회를 떠났던 김 의원은 2년 만에 돌아온 국회에서 의정 활동과 지역구 현안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지역구 관리에 힘쓰는 반면, 김 의원은 주중에도 시간을 쪼개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초선이었던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막판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에 패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서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맡아 일했다.



김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1위로 뽑힌 업체 선정 과정과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역시 제기했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사가 1위로 선정된 사례도 지적했다. 또 기존 LH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하고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했는데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만 채택한 점도 꼬집었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 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 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법인차량 녹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철근 누락 아파트 공사현장 철근 과다 주문 ▲4000억 선금 지불 이후 기차를 납품받지 못한 코레일의 노후 기차 운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패와 주가조작 혐의의 에디슨 모터스에 집중된 지원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세금 감면율 차이 ▲전세사기 피해 빌라의 재임대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많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