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잇단 폭로에 명분쌓기 관측
“尹, 특검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과 기존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결까지 추진하며 당 차원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다시 한번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상설특검을 통과시켜도 ‘실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 등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상설특검법 통과에도 윤 대통령이 미적거리면 이를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탄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통화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민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