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동원해 국회 ‘정쟁의 장’ 만들어”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민주당이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