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지자체 30%부담, 농림부 전액 부담해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촌왕진버스 사업 시행지역은 전국 3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의 시행지역이 91개인 점을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문 의원은 ‘농업인행복버스’가 올들어 ‘농촌 왕진버스’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국비 지원이 낮아져 사업 시행지역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추진했지만,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사업 혜택도 예산을 분담하는 도와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한정됐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의료지원을 확대했는데 농촌왕진버스로 이름만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주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문 의원은 “최근 의대 증원 반발로 농어촌의 의료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농촌왕진버스 사업까지 축소 시켰다”며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