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쟁점 합의 불발

野 “韓, 제3자 특검 하겠다고 말해”
與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반박
지원금엔 韓 “현금 살포는 안 돼”
영수회담 전 다시 만날 가능성 적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예정에 없던 독대까지 약 40분간 진행했으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쟁점 사안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회담 전 두 사람은 모두발언에서 극명히 다른 정국 현안 인식을 보여 줬다. 다만 양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직접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정쟁 속 국회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 양측은 채상병특검법에서 접점을 만든다면 소위 ‘깜짝 성과’로 봤지만, 두 대표는 예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 대표는 자신이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회담 전까지 당내에서 공식 논의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특검법보다 먼저라는 당론과 대통령실 입장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내 사정도 있지만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의지대로 당내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지가 있다는 건 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론처럼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세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 대표가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뗐으나 한 대표는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선별 지원도)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한 대표의 권한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번 회담의 합의 가능 1순위로 꼽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한 대표는 여당 당론인 ‘폐지’에서 ‘유예’까지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밸류업 등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자제, 이 대표의 ‘친일 공직 금지법’ 협조 요청도 각자의 뜻을 밝히는 데 그쳤다. 두 대표가 각각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한 ‘지구당 부활’ 논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상부터 끝내야 논의가 가능하다.

‘회담 정례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날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주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음 약속도 잡지 않고 헤어져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무게를 두는 만큼 영수회담 성사 전에 한 대표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