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회담, 금투세·25만원법 등 논의
‘의료 대란’ 의제는 국민의힘이 피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이 논의된다. 단, 최근 당정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관심을 모은 의정갈등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표 회담은 양당이 제안한 6대 의제를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주요 의제는 ▲국가발전 의제 ▲민생 ▲정치개혁 등이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된다.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를 다룬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추석 민생 문제도 논의된다.

정치개혁 의제에는 양당 대표가 주장한 지구당 부활이 올라올 예정이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온 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민주당이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한 대표가 취임 당시 ‘제3자 추천’을 거론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돼 논의 양상이 주목된다. 최근 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압박해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의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만큼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당정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의료대란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했다. 박 비서실장은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서 (공식 의제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 대표가 비공개로 긴 시간 대화를 나누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여야 실무진은 31일 한 차례 더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의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하고, 이후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약 90분간 이어간다.

모두발언 7분 제한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하고 민주당 측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모두발언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15분간의 긴 모두발언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담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도 주목된다. 이 비서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틀을 잡아 회담에 갖고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대책기구 설치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