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잘못한 점 인정해야”

의사 출신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고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원회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는 의대 전체 증원 규모를 아무 근거 없이 2000명으로 정하고 제대로 된 준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했다”며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 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오류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의료는 이른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그만둔 분이 작년 전체 사직자의 80%인 223명”이라며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도 없어진 상황에서 지방 대학병원을 지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필수의료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의료계·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철수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